Bill Record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530제22대수정가결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2-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서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굴절검사까지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안경 등의 판매만을 주된 업무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안경ㆍ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실제 안경사의 업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안경ㆍ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를 법률상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눈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3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대표발의자

남인순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2명

문정복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민병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홍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서영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장종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전현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조승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채현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허종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4표

찬성211명 · 74%

반대0명 · 0%

기권10명 · 4%

불참63명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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