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791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발의일: 2024-09-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별도로 없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8명

공동발의자 8명

권영세국민의힘공동발의 김기웅국민의힘공동발의 김미애국민의힘공동발의 김승수국민의힘공동발의 박충권국민의힘공동발의 안철수국민의힘공동발의 윤상현국민의힘공동발의 정성국국민의힘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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