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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439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5-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이 퇴임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후 계속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는 경우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음. 이에 파면된 대통령이 관저에 48시간을 초과하여 머무를 경우에 파면부터 퇴거까지의 관저 운영비를 청구하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정춘생조국혁신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김선민조국혁신당공동발의 김준형조국혁신당공동발의 박은정조국혁신당공동발의 백선희조국혁신당공동발의 서왕진조국혁신당공동발의 신장식조국혁신당공동발의

이해민조국혁신당공동발의 차규근조국혁신당공동발의 황운하조국혁신당공동발의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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