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390제22대가결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4-07-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이재정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강경숙조국혁신당공동발의 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영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민병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지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홍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백혜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1표

찬성232명 · 83%

반대1명 · 0%

기권7명 · 2%

불참41명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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