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819제22대수정가결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4-08-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 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공공성이 중시되는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도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 공무원 수준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0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0표
찬성251명 · 90%
반대0명 · 0%
기권0명 · 0%
불참29명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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