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684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12-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수급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에도, 현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만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 최근 재난수준의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수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제25조제6항제5호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대표발의자

이종배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0명

강승규국민의힘공동발의 김성원국민의힘공동발의 김예지국민의힘공동발의 김용태국민의힘공동발의 김재섭국민의힘공동발의 박덕흠국민의힘공동발의 성일종국민의힘공동발의 엄태영국민의힘공동발의 이성권국민의힘공동발의 이종욱국민의힘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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