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726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6-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현행법의 과태료 절차 규정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정인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대표발의자

문대림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8명

김영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안도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상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전종덕진보당공동발의 주철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