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982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9-1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고 있어 인터넷에서 전자담배에 대한 광고가 무차별하게 노출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하여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쉽게 구입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현황파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전자담배의 판매 및 광고에 관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자담배에 대한 판매 및 광고에 관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대표발의자

송재봉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0명

김문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우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남인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민병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용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조계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최혁진무소속공동발의 허성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황명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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