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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632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9-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종전에는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주민등록증의 신규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22.7.11.)하였으나, 관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을 받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주민등록지에서만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한 불편이 존재함에 따라, 중증장애인도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주요내용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뿐만 아니라 신규 발급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27조의2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대표발의자

정동만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0명

김선교국민의힘공동발의 김종양국민의힘공동발의 김태호국민의힘공동발의 김형동국민의힘공동발의 박형수국민의힘공동발의 송언석국민의힘공동발의 엄태영국민의힘공동발의 정연욱국민의힘공동발의 진종오국민의힘공동발의 최수진국민의힘공동발의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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