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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973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발의일
- 2025-03-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저축의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어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비과세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민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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