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692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4-08-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법률안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전 입법영향분석(Ex-ante Impact Assessment)과 시행중인 법률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분석(Ex-post Impact Assessment)을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명확히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8명

대표발의자

부승찬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7명

박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윤종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기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임오경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진선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한민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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