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206제22대수정가결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11-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을 임시조치로 부과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임시조치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의 초기 단계에서 상담 및 교육을 받는 것이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에 효과적이므로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상담 및 교육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 및 교육 위탁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63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전용기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김용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민병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신정훈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성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소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정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황운하조국혁신당공동발의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4표

찬성250명 · 88%

반대0명 · 0%

기권1명 · 0%

불참33명 · 12%

본회의 표결 기록입니다. 개별 의원의 표결은 각 의원 페이지의 표결 이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