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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852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4-10-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소득세, 법인세 및 관세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경영부담 완화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세특례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본 특례의 일몰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1항 및 제118조의2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대표발의자

김주영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1명

강득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태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문정복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균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정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홍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안호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윤종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학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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