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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686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7-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COVID-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거래 선호 및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라 대도시 중심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물류창고 시설의 첨단화가 시급한 실정임.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물류창고 첨단화 위한 민간기업의 자발적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비용/시간에 비해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이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획득한 물류창고 시설에 지방세를 감면하여 스마트물류 전환을 촉진하고 생활물류종사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1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공동발의자 10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정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건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춘석무소속공동발의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한민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허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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