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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277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5-08-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대주(세대주 미공제 시 세대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부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해당 세대주에 대하여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대표발의자

김영진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0명

권칠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한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송기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안태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안호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염태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유동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윤후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조승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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