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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152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6-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의 경우 개별 사업법 및 공급규정에 따라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액화석유가스(LPG)나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는 동일한 지원을 받기 어려워 사용하는 에너지원에 따른 복지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의 에너지복지 사업 및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에 다자녀가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자녀가구 등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6조의2제1항제1호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대표발의자

백선희조국혁신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0명

김준형조국혁신당공동발의 남인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서왕진조국혁신당공동발의 손명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해민조국혁신당공동발의 정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한창민사회민주당공동발의 황운하조국혁신당공동발의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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