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695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4-06-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필수의료에 대한 집중적ㆍ안정적 지원과 지역의료의 육성ㆍ지원을 위해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6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5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4명
강대식국민의힘공동발의강명구국민의힘공동발의강민국국민의힘공동발의강선영국민의힘공동발의강승규국민의힘공동발의고동진국민의힘공동발의곽규택국민의힘공동발의구자근국민의힘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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