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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190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1-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에 관한 내용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내란과 외환, 반란의 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로써,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를 사면의 대상으로 정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이에, 내란과 외환, 반란의 죄를 범한 자는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한병도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부승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서미화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안규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윤호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개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임오경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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