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438제22대수정가결

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발의일: 2026-04-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 4. 17.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으로 공직선거법이 제안되어 2026. 4. 18. 제434회 국회(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음. 이 법안에는 현행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인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를 100분의 14로 상향하기로 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는바, 정개특위에서 제안한 상향 비율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미비 사항이 발생함. 이에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입법미비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3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8명

공동발의자 8명

김기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손솔진보당공동발의 이학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장철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전종덕진보당공동발의 허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홍기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5표

찬성151명 · 53%

반대0명 · 0%

기권11명 · 4%

불참123명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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