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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684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1-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규정하여 예산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가재정 운영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하지만,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예산이 기후변화 적응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기후변화적응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예산안 첨부서류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및 제34조제9호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5명

대표발의자

김소희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4명

고동진국민의힘공동발의 김기웅국민의힘공동발의 김상훈국민의힘공동발의 김선교국민의힘공동발의 김성원국민의힘공동발의 김예지국민의힘공동발의 김위상국민의힘공동발의 박덕흠국민의힘공동발의 성일종국민의힘공동발의 우재준국민의힘공동발의 이양수국민의힘공동발의 조경태국민의힘공동발의 주호영국민의힘공동발의 최수진국민의힘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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