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456제22대수정가결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11-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수출입은행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은행장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의 직무수행 근거가 없어, 후임자 임명 절차가 지연될 경우 기관 운영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은행장이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대표발의자

박수영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0명

김석기국민의힘공동발의 김재섭국민의힘공동발의 박대출국민의힘공동발의 박성훈국민의힘공동발의 배준영국민의힘공동발의 신동욱국민의힘공동발의 윤영석국민의힘공동발의 이인선국민의힘공동발의 조배숙국민의힘공동발의 최은석국민의힘공동발의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5표

찬성207명 · 73%

반대0명 · 0%

기권1명 · 0%

불참77명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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