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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787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4-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및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국내복귀기업의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복귀기업의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공제율을 100분의 75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4명

대표발의자

박상웅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3명

강승규국민의힘공동발의 김건국민의힘공동발의 김도읍국민의힘공동발의 김미애국민의힘공동발의 김민전국민의힘공동발의 박덕흠국민의힘공동발의 박정하국민의힘공동발의 박준태국민의힘공동발의 유용원국민의힘공동발의 이인선국민의힘공동발의 이철규국민의힘공동발의 임종득국민의힘공동발의 정연욱국민의힘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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