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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838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6-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 또는 환경 침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피해자 지원 및 분쟁 해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권ㆍ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ㆍ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8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대표발의자

정태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2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권향엽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성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태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홍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손명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용혜인기본소득당공동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학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차규근조국혁신당공동발의 황명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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