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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082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2-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의 보유 대상자로 등록의무자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인 자녀와 외손자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조항은 과거 호주제가 존속될 당시 규정된 것으로 호주제가 폐지된 현재 해당 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 제외 조항에 혼인한 여성인 자녀와 외손자녀를 삭제하여 당초 본 법률과 조항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3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대표발의자

박정현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0명

김재원조국혁신당공동발의 김현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균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홍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서미화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재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학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조승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한창민사회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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