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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490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5-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의결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추천위원회가 사실상 무력화될 위험성이 존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추천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6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대표발의자

최민희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2명

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문금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지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복기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광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기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장종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정동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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