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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088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12-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채취자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서 치료？및？진단을？목적으로？사용하고？남은？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과 같은 인체유래물을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에서 피채취자로부터 인체유래물을 과다하게 채취하여 남은 인체유래물을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채취자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동의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만 남은 인체유래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인체유래물의 과다 채취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대표발의자

이수진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8명

김문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영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종민무소속공동발의 김준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홍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서미화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전종덕진보당공동발의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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