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225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4-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의 2024년 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은 최근 5년 동안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낳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 및 제안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조세정책이 소득ㆍ자산의 재분배에 미칠 영향과 그 근거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2항제5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공동발의자 12명

김기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동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태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문정복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서영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안호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윤종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건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상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연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정진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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