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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716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3-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원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제적 여건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움에도 지원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의 상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4제1항 후단 삭제).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대표발의자

전종덕진보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1명

김선민조국혁신당공동발의 김종민무소속공동발의 손솔진보당공동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용혜인기본소득당공동발의 윤종오진보당공동발의 이주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임미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정혜경진보당공동발의 한창민사회민주당공동발의 허성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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