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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704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2-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법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들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고 있는 추세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사법 서비스의 불균형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지방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법원의 소재지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에 정하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대표발의자

김영배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8명

김종민무소속공동발의 민병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복기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정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조승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조정식무소속공동발의 최혁진무소속공동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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