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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514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04-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상북도 의성, 안동, 청송, 영양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 현장에서 산불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진화단원들의 사망 사례가 발생함. 이들은 국가를 대신하여 산림재난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상황에서의 작업중지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체계적인 안전사고 방지대책 역시 부재한 실정임. 이에 산불진화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험 상황에서의 작업 중지를 법제화함으로써, 산불예방진화대원의 생명과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37조의2, 제37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김성원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고동진국민의힘공동발의 김선교국민의힘공동발의 김정재국민의힘공동발의 박성훈국민의힘공동발의 박충권국민의힘공동발의 이인선국민의힘공동발의 이종배국민의힘공동발의 임이자국민의힘공동발의 정동만국민의힘공동발의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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