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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717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3-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복귀 준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 및 물가 상승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군 복무로 인한 학업 및 경력 단절, 경제활동의 공백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됨.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규정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기반 마련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5명

대표발의자

조인철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4명

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균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용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지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양부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어기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정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해민조국혁신당공동발의 정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정진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조계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허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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