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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306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8-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관광객이 일정한 의료기관에서 공급받은 의료용역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의료관광 유치 지원 등을 위하여 계속하여 부가가치세환급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3).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5명

공동발의자 15명

고동진국민의힘공동발의

권성동국민의힘공동발의 권영진국민의힘공동발의 김기현국민의힘공동발의 김상훈국민의힘공동발의 김위상국민의힘공동발의 김정재국민의힘공동발의 박성민국민의힘공동발의 박성훈국민의힘공동발의 서지영국민의힘공동발의 성일종국민의힘공동발의 이달희국민의힘공동발의 이종배국민의힘공동발의 이헌승국민의힘공동발의 최은석국민의힘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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