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741제22대수정가결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5-12-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지원 내용이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 및 취업 알선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폐업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심리적 어려움, 법률문제, 폐업 컨설팅 수요 및 채무부담 완화 등과 관련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연계 및 제공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심리적 어려움 등 다양한 지원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및 생활 안정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이건태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김동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지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정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진선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최혁진무소속공동발의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5표

찬성171명 · 60%

반대0명 · 0%

기권0명 · 0%

불참114명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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