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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291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11-0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ㆍ관리를 목적으로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생태관광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자연보호중앙연맹은 1977년 창립된 국내 최초의 자연보호 운동 단체로 전국 3,785개 읍ㆍ면ㆍ동에 협의회를 갖추고 자연환경보전, 생물다양성 증진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활동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자연보호운동단체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자연보호중앙연맹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5조의3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대표발의자

김형동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0명

김상훈국민의힘공동발의 김예지국민의힘공동발의 박성민국민의힘공동발의 박정훈국민의힘공동발의 우재준국민의힘공동발의 유용원국민의힘공동발의 임이자국민의힘공동발의 조지연국민의힘공동발의 진종오국민의힘공동발의 한지아국민의힘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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