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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027제22대수정가결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4-10-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휴직을 하거나 교단을 이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원이 교단 복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직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피해교원에 대하여 학교 복귀 지원을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4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공동발의자 10명

김남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영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준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맹성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모경종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문금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오세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기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1표

찬성263명 · 94%

반대0명 · 0%

기권4명 · 1%

불참14명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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