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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226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11-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ㆍ조직ㆍ운영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됨. 그런데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도 현행법의 입법목적임에도 주민대표기구의 성격을 가진 주민자치회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현행법에 주민자치회를 명문화하여 읍ㆍ면ㆍ동 단위에서의 풀뿌리지방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장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대표발의자

모경종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0명

권향엽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남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준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현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백승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재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주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허종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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