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101제22대철회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7-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혼식ㆍ장례식ㆍ각종행사에서 단기간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는 대부분 폐기되어 처리비용 증가와 자원낭비라는 이중의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플라스틱 조화가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원묘지 등에서 1회용으로 사용되고 폐기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원묘지 등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조화를 생분해성수지 제품 또는 천연식물 가공사용 제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플라스틱 조화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및 제10조의3제3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대표발의자

오세희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0명

강경숙조국혁신당공동발의 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의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재원조국혁신당공동발의 김한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민병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정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홍기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