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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41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3-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규정에 따라 위해(危害) 의약품을 제조ㆍ수입한 제조업자ㆍ수입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위해(危害) 의약외품을 제조ㆍ수입한 제조업자ㆍ수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의약외품은 의약품에 준하여 「약사법」에 의해 관리되는 보건 의료 목적의 물품으로서 위해(危害) 의약외품을 제조ㆍ수입한 제조업자ㆍ수입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위해(危害) 의약외품 제조ㆍ수입으로 인한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대표발의자

김윤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0명

권향엽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노종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용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지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송재봉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학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임미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조계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진성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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