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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657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10-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통령이 개인적 형사사건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검토하는 사례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됨. 대통령의 변호인이거나 변호인이었던 자가 대법원장,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된다면 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은 본인의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인이었던 자를 대법원장 및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고자 함(안 제43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대표발의자

나경원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1명

고동진국민의힘공동발의 김민전국민의힘공동발의 김성원국민의힘공동발의 박준태국민의힘공동발의 송석준국민의힘공동발의 송언석국민의힘공동발의 신동욱국민의힘공동발의 조경태국민의힘공동발의 조배숙국민의힘공동발의 최보윤국민의힘공동발의 최은석국민의힘공동발의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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