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 이후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나아가 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유럽),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미국), 공급망실사법(유럽)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제를 확대 및 강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RE100 선언 등 자발적인 탄소감축을 위한 운동도 점점 더 확산되고 있음.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과 이를 위한 탄소 규제가 확대되는 흐름은 수출이 중심인 우리 경제와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우리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핵심 이슈가 될 것임. 최근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제1차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며,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도전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대ㆍ중견기업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고 글로벌 탄소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 등 소수의 대ㆍ중견기업 대상의 규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우리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실정임. 특히,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온실가스 감축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나, 직접 수출하거나 글로벌 공급망에 편성되어 있어 국내외 탄소중립 규제의 영향을 받고 있음. 하지만 중소기업은 개별기업 단위에서 배출량이 적고 대ㆍ중견기업에 비해 자본ㆍ정보ㆍ인력이 부족하여 제도 및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임. 이에 우리 중소기업이 국내외 탄소중립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자발적 탄소시장 관리체계 구축,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진단 및 컨설팅, 기술개발, 기술창업, 금융ㆍ투자, 대ㆍ중소기업간 협력 등 지원,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지원,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 발굴ㆍ육성 등을 규정하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을 촉진함으로써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하여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을 촉진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이바지함(안 제1조). 나.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5조).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담기관을 지정함(안 제8조).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센터를 설치함(안 제9조).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기관으로 지정함(안 제10조).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기관을 지정함(안 제11조). 사.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의 발급, 거래 등을 규정함(안 제13조, 제14조). 아.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 기본사업, 탄소중립 혁신기술 보급ㆍ확산, 탄소중립 관련 규제 대응 및 해외 진출,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 발굴ㆍ육성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9조). 자. 수수료, 청문, 권한의 위임ㆍ위탁, 벌칙 시 공무원 의제, 벌금, 양벌규정, 과태료 등 보칙 및 벌칙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