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28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발의일
- 2024-12-0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특정한 뉴스 기사를 포털 메인에 노출시키거나 조회수ㆍ추천수를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ㆍ추천수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러한 행위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ㆍ추천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 및 제73조제5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