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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045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5-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원활한 설립 및 운영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이수진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김남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선민조국혁신당공동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홍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서미화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안도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전진숙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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