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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311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3-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의 대체 거주지로 주목 받고 있는 오피스텔은 소득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혜택 대상에 주거 목적 오피스텔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5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박해철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권향엽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지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손명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임미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한민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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