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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592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2-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임. 이에 전자담배에 대하여도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4항 및 제9조의4).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백선희조국혁신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강경숙조국혁신당공동발의 김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은정조국혁신당공동발의 서미화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서왕진조국혁신당공동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학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해민조국혁신당공동발의 황운하조국혁신당공동발의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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