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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303제22대계류중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6-07-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관광을 진흥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관광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 후단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5명

대표발의자

곽규택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4명

강대식국민의힘공동발의 강명구국민의힘공동발의 강승규국민의힘공동발의 김상훈국민의힘공동발의 김용태국민의힘공동발의 박지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배준영국민의힘공동발의 서범수국민의힘공동발의 서천호국민의힘공동발의 신성범국민의힘공동발의 유상범국민의힘공동발의 조승환국민의힘공동발의 조지연국민의힘공동발의 최은석국민의힘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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