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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14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3-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영세한 자영어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엄태영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강명구국민의힘공동발의 권영진국민의힘공동발의 김재섭국민의힘공동발의 김태호국민의힘공동발의 박덕흠국민의힘공동발의 박형수국민의힘공동발의 서천호국민의힘공동발의 정동만국민의힘공동발의 조지연국민의힘공동발의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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