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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350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2-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노동조합의 사회적ㆍ경제적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가 과열되어 이 과정에서 많은 위법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일이 있음. 이에 노동조합이 임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라목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윤재옥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권영진국민의힘공동발의 김기웅국민의힘공동발의 김예지국민의힘공동발의 박충권국민의힘공동발의 백종헌국민의힘공동발의 이상휘국민의힘공동발의 이인선국민의힘공동발의 진종오국민의힘공동발의 최보윤국민의힘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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