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231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1-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에서 정하고 있음. 하지만,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은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만큼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 및 제41조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8명

대표발의자

강선우무소속대표발의

공동발의자 7명

김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윤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서미화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전현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정태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