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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222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9-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긴급구조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구조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자의 공로를 기리고자 함(안 제65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4명

대표발의자

임종득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3명

강명구국민의힘공동발의 김기현국민의힘공동발의 김미애국민의힘공동발의 김상훈국민의힘공동발의 김승수국민의힘공동발의 김예지국민의힘공동발의 김용태국민의힘공동발의 김태규국민의힘공동발의 박정하국민의힘공동발의 서천호국민의힘공동발의 안철수국민의힘공동발의 이종배국민의힘공동발의 정동만국민의힘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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