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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024제22대계류중

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발의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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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부의장 정수를 25명 이내로 하고, 부의장 임명 시 출신 지역 및 직능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및 직능을 대변하는 다양한 주체들에 비하여 현행 부의장 정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역 및 직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의장 정수를 30명으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대표발의자

조정식무소속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0명

고민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홍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개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성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학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정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한민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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